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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국감, 윤상직 장관 사전검열 논란 파행


"상세작성 회피하라"… 여야, 장관 사과 및 처벌요구

[안광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윤상직 장관(사진)의 국감자료 검열 지시 논란 등으로 30여분간 파행했다.

이날 논란은 야당 의원들이 '장관 지시사항 및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야기됐다.

해당 문서에는 '이미 공개된 사안 위주 작성' '상세작성 회피' '산하기관 자료 요구시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가 극에 달했다"며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명확한 해명과 사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도 "이는 국회법과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책임을 논의한 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감자료 사전검열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표 의원은 "야당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장관이 철저히 조사해서 산업위에 보고하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공문이 작성된 것으로 적시된 지난 9월 22일에는 해외출장 중이었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지난 2013년 국감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한 적이 있어 평소에 잘 챙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임명 된 지 얼마 안 된 신임 사무관이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지속됐다.

특히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미 공문에는 '해외 출장 중 지시'라는 점까지 적시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 김동철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전제로 감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회의가 속개됐으나 의원들은 윤 장관의 사과 및 처벌요구를 이어갔다.

윤 장관은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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