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알뜰폰 통신비 인하효과 1조5천655억원"

[허준기자] 알뜰폰(MVNO) 도입 4년만에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총 1조5천655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알뜰폰의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은 1만1천935원으로 이통3사 평균인 3만1천263원보다 62% 가량 저렴하다.

권 의원은 이를 근거로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1년 933억원, 2012년 2천958억원, 2013년 5천760억원, 2014년 8월말 기준 6천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총액은 1조5천655억원이다.

이처럼 알뜰폰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를 해왔지만 관련업체들은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알뜰폰 업체들이 나름대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지만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활성화 대책으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유예를 제안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유예기간을 연장해서 알뜰폰 업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알뜰폰만의 경쟁력있는 요금제 출시가 지금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감면 대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알뜰폰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파사용료 추가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