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위자들에 '저작권 없는 세상' 물었더니..

[류세나기자] 저작권이 사라진다면 문화 산업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글로벌 저작권 전문가들이 '저작권 제도가 사라진다면'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8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저작권포럼'에 참석한 미국특허청 동남아 지적재산권 담당관 피터 파울러는 저작권이 사라진다면 문화적으로 황무지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울러는 "모든 저작권이 사라진다면 헐리우드에서는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게임의 숫자 또한 급속도로 줄어 들고 출판사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법제국 미셀 우즈 국장은 "이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람들의 견해"라며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실현가능성은 낮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우즈 국장은 "저작권법은 상당히 유연성을 띠고 있어 통째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소비해야 문화가 번창한다는 걸 어른은 물론 어린이도 이해해야 한다"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북경대학교 장핑 교수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모두의 생각만큼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이 인정하지 않는 권리는 의미가 없고 법 집행 결과가 사회 대다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그 법은 사회에서 제 기능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핑 교수는 덧붙여 "합리적인 시스템에 기반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