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엔 공공기관 부채비율 172%로 ↓"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 연말 220%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오는 2018년말에는 172%로 낮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해부터 공사채 총량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40곳의 부채규모가 올 연말 511조원에서 오는 2018년에는 513조원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올 연말 220%에서 2018년말에는 172%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등 여건변동(-7조6천억원), 추가자구노력(-5천억원), 해외투자 조정(-7천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을 감안하면 오는 2017년까지 11조8천억원의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유연탄 개소세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소요로 2017년까지 2조4천억원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아울러 부채절감분을 활용해 2015년까지 5조원 규모 추가 투자로 2017년까지 5조3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무차입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지난 2013년 12곳에서 2018년엔 17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중점관리기관(16곳)의 경우 재무구조 건실 기관이 2013년 6곳에서 2018년 1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공사채 총량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편성시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하도록 사전 점검할 생각이다. 또한 공사채 현황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위반시 경영평가 반영, 알리오 공시, 차기 총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