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참여 시켜 '노는 국유지' 확 줄인다"

[조석근기자] 정부가 개발 가능한 국유지를 발굴하고 개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제1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소극적 유지·보존에서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는 2015년도 중앙부처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및 특례종합계획,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담은 '201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극 관리·운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설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제로 '저활용 국유지 개발 방안'을 추가적으로 의결했다.

우선 개발 가능한 국유지를 발굴하기 위해 재산 유형을 개발·대부·매각·기타자산으로 세분화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토지를 우선 개발한다.

국유지 개발 방식도 다양화된다. 올해 말 완성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포털'에 개발자산 정보검색 기능을 마련하고 민간공모를 매년 개최·활용할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KAMCO) 통해 국·공유지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 행정재산도 일반재산으로 용도전환 후 적극 개발한다.

또한 기재부는 국유재산 개발 관련 법령도 대폭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임차인 사전 선정제도(사업계획 단계에서 임차인을 선정하고 개발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 BT(Build-Transfer: 민간사업자가 국유지 개발 후 공공시설은 국가에, 민간시설은 민간에 매각)' 등을 도입해 민간참여를 유도한다.

최소 공공시설 확보를 전제로 장기토지임대(기본 30년, 20년 내 1회 연장 가능)도 허용한다.

한편, 이번 '201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