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에서 '5.24 조치 해제' 주장 대두

[윤미숙기자]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말 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5.24 조치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4일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포함해 남북 간 통일 기반을 새로 구축하자는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전된 게 없다"며 "북한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라는 전제로 이해도 가지만,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5.24 조치는 의미 있는 조치였고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도 풀 수 있다는 정부 입장도 맞지만, 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남북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로 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이 멀어지는 등 그 비용이 엄청나다"며 "이제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살해 등 도발에 응징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으로 이제는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고 거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의 평화적인 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 올려야 한다"면서 "이런 때에 응징 차원의 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만든 5.24 조치는 이제 철 지난 옷과 같다"며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백두산 관광까지 시작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5.24 조치 해제 필요성을 연일 언급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