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두고 與野 입장차 극명

[이영은기자] 정부가 전일 발표한 '9·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낡은 부동산 규제를 개혁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환호한 반면, 야권은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강남중심의 경기 부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대책을 들여다보면 '서민주거안정'이라기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행위,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명박정부 5년동안 28번, 박근혜정부에서 7번 등 총 35번의 규제 폐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이고, 서민들의 전월세난은 계속 악화일로"라며 "문제는 규제(공급 측면)가 아니라 무주택자의 빈곤(수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의 최우선은 850만 무주택자 대책이 돼야 한다"면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표준임대차계약 도입, 임대등록제 실시 등 주거복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내 집을 갖게 하는 민생정책"이라며 야당의 지적에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과감하게 개혁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용이한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권의 '강남중심 경기부양' 지적에 대해 "실제로 강남3구에서는 3만7천여 세대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강북권, 동북권, 강서권, 서남권을 포함한 약 20여만 세대가 서울 전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이라며 "(부동산 투기) 과열 운운하며 아직 해보지 않은 정책을 폄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율적으로 시행돼 국민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