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5%대 증액 편성 합의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 보다 5% 대에서 증액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사진),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주 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증가율은 대략 5%가 될 것 같다"며 "확대 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 회복이 더딤에 따라 고통 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 계층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어르신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위해 내년부터 514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고,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을 위한 무료 접종에도 1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586억원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1천44억원을 투입하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 지원 대상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7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천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방 강소기업 육성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카트 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당정은 참전명예·무공명예 수당을 1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국가대표 수당도 1만원 인상되며, 후보 선수에 대한 훈련수당 2만원도 신규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향후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안전대책, 군 문화 정착 관련 예산, 쌀 관세화 대책 등을 논의·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