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통일세 검토 시사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증세를 검토할 때'라고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는 폭발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유지돼야 하는데 매 선거마다 정치인들은 복지 포퓰리즘에 의해 당선되려 한다"며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일 좋은 경우는 경제가 성장해 세금이 많이 들어와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성장이 안된다"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감세 정책이 옳았는지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에게 복지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만큼 이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증세 검토를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통일세 등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 잘 살던 서독이 통일 이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며 "서독과 동독 국민이 인구 비율은 4대 1이고, GNP도 동독이 서독의 30%가 됐는데도 그렇다. 우리와 북한인 인구 비가 2대 1이고 GNP는 북한이 우리의 3.5%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워낙 미래가 불확실해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