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안행부·경찰청·소방방재처 69명, 관피아"

[채송무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처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에 69명의 관피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7일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퇴직 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안전행정부 퇴직 공직자들이 8개 산하기관에 18명, 경찰청은 5개 기관에 36명, 소방방재청은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재취업 퇴직 공직자 6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명은 산하기관 이사와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고, 20.3%인 14명은 기관장으로 취업했다. 1~2급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2명이고 3급 이하로 재취업한 이들은 10명에 불과했다.

또한, 진 의원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공직자들의 59.4%는 퇴직 전 고위공무원단 이상이었다고 했다. 고위공무원단 출신이 69명 중 36명이었고 차관보급 이상은 5명, 4~5급 출신은 18명이었다. 반면 6급 이하 출신은 10명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도 없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점이 문제"라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인원도 절반이 넘는 36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 제한 기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해 민관유착의 적폐가 생길 수 있는 기관은 취업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