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1만개 이상 내수기업, 수출기업으로

[정기수기자] 정부가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만개 이상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수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소상공인도 쉽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과 정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내수기업 1만개 수출기업 육성…200억 달러 추가 수출 창출

대책에 따르면 먼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인해 로컬(Local) 수출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3만3천개, 수출을 중단한 기업이 2만4천개에 달한다.

산업부는 로컬수출기업·수출중단기업·수출기업화 희망기업 등 직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퇴직 무역인력을 1대1 매칭해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전단계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매년 3~4천개사를 발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널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과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기업에게 매칭할 예정이다. 지정된 전문무역상사에게는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바이어 주문정보 제공, 선적전·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한다.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무역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면서 경영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를 내달 도입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첫수출·수출초보·무역보험 최초이용기업 등에게 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신설하고, 과거의 적은 수출실적으로 인해 지원한도가 부족한 수출 급성장 기업에게 연간 3천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무역보험을 과감히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에서도 첫수출·수출중단기업에게 대출금리를 최대 0.5%p 인하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한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상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의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외교 활용포털에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중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 1만개 이상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약 2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새로운 수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수출 中企 환리스크 지원

정부는 또 지난해 기준 2천400만달러에 불과한 온라인 수출을 오는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누구나 쉽게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출방식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는 지난 6월말 중소·중견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수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K몰24(www.kmall24.com)를 개통했다.

K몰24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원클릭 간편 결제,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동시 등록, 묶음배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까지 약 1천개사, 1만개 상품을 입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상품이 아마존과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세무신고도 간소화한다.

지난달부터 수출품목 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하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를 한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무역금융, 부가세·관세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관세환급이 필요없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목록통관 수출신고(신고항목 15개)만 하더라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부가세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혹은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전자상거래 물류·통관의 원활화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배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한국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EMS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DHL·페덱스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해 1천여개 기업이 일반요금에 비해 50% 내외로 저렴하게 해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상)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과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70~90%였다.

또 이달부터 새로운 '범위 환변동보험'을 도입해 수출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일 계획이다.

환율정보 제공 및 컨설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1만2천여개 무역보험 이용 기업에게 환율 일일동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전문가 40~50명을 수출 현장에 배치해 현장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당초 계획보다 1조7천억원이 늘어난 54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