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에 재계 "환영"

[박영례, 정기수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새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내수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 방향에 전경련 등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감한 경기부양을 위해 4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다만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계 역시 혁신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새 경제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역시 이날 논평을내고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안정 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했다"며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해 주길 바란다"며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