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측 세월호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

[채송무기자] 세월호 유족들이 3일째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한 목소리로 새누리당에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특별법을 위한 여야와 가족대책위를 포함한 3자 협의를 요구하며 14일부터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야권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가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TF'를 구성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대해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강제 동행 명령 등 실질적인 조사권 부여에 반대하고 의사상자 지정 등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사 권한도 허울뿐이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이런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 의지를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어젯밤 국회 본청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 1층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브리핑을 했다"며 "또 진상규명 특위에 고발 권한, 조사 권한은 물론, 동행 명령, 청문회 개최 권한도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특별법, '허수아비' 진상규명특위를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국회도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들을 배제한 채 16일 입법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 입법 TF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최소한 유가족들의 참관을 보장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한 정의당도 참여하는 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