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권 논의, 한국도 적극 나서야"

[정미하기자] 이른바 '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 자원관리)의 패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간·정부·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열렸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는 4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 연설을 맡은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는 "우리나라는 안보리 등 세계 질서 논의를 할때 소외돼 왔다"면서 "하지만 인터넷 패권 질서를 만드는데는 참여할 기회가 있으며 유엔 소속 국가 모두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미국 정부가 국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권한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패권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이 중에서도 참석자들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주체로 강조하고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데 의의를 뒀다.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란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개방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인터넷의 운영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송경희 과장은 인사말에서 "인터넷 발전 논의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는 인터넷의 안정성과 투명성, 개방성으로 하나의 국가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지향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이용자와 정부가 힘을 합친 결과로 앞으로도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 시민사회와 학계·정부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이동만 교수는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합심해 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다음 이병선 이사는 "인터넷 개방·참여·공유 정신에 입각해 인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인터넷 발전에 사업자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는 유엔을 만들 때, 안보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등과 같은 세계 질서 논의를 할때 소외돼 왔다"며 "이번에 인터넷 패권 질서를 만드는데는 참여할 기회가 있다. 유엔 참여국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거버넌스 포럼은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기술 커뮤니티·이용자 등 멀티스테이크 홀더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으로 지난 2005년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이후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됐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은 이날 개최를 이후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