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큰손 중국, 韓 투자 저조한 이유는?

[박영례기자] 3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세계 시장의 투자 3대 큰손으로 부상한 중국의 한국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수 IT 기술 등 투자 매력이 큰 만큼 이에 걸맞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 주석의 방한에 맞춰 '중국의 대한(對韓)투자 매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 등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3년 28억5천만 달러에서 2012년 878억 달러로 대폭 확대, 세계 3대 투자대국으로 부상했다. 세계공장을 넘어 세계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2012년 기준 중국의 한국 투자는 7억3천만달러 한국의 중국투자 65억 달러대비 9분의 1수준, 중국 총해외투자 중 1.1%에 그쳤다. 한국이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인 것.

이에 따라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기업은 물론 정부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과 함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작년 3월 취임 후 총 5차례에 걸쳐서 유럽, 동남아,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순방하면서 무역, 금융을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왔다.

올해 3월말 프랑스 방문 때에는 에어버스 70대 구매, 푸조 지분 인수 등 248억 달러(한화 약 26.7조원) 규모의 돈 보따리를 푼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중국 정상 방한 시 경제협력 성과는 대부분 '교역확대, 한중 FTA'에 집중, 투자유치 보다는 양국 무역에 초점이 맞쳐졌다.

이와 달리 세계 1,2대 투자국인 미국, 일본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 정책인 'Select USA', '국가전략특구' 등을 추진에 집중, 우리나라도 저성장국면을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제는 외자유치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게 전경련측 진단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투자에서도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 韓 우수기술·낮은장벽 '강점'-혜택· 제도 개선 보완

전경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원·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지만 중국 투자유치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기술 및 노하우가 뛰어난 기업과 우수인재가 많고 '코리아(Korea)'브랜드력이 있어, 중국이 한국 투자를 통해 우리의 기술·노하우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바탕으로 자국(中) 및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또한 중국 1일 생활권으로 한국에서 자국민(中) 대상 고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한국이 세계경제의 56.3%와 FTA를 체결한 FTA선진국이자 미국·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체결 등도 장점이다.

우리나라의 물가 및 생산비용이 높지만 우리보다 더 비싼 유럽 선진국에 중국이 기술·브랜드 목적으로 적극 투자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선결과제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가령 2007년 '한중미래도시'의 경우 중국 투자자가 외국인 인력고용 20% 초과 불가 규제 해소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못해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또 2010년 2억 달러 한국 투자계획을 발표한 중국 최대 민영수산그룹이 2013년 10월에서야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받고, '전복'관련 동종 허가는 국내유통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전망이 불투명해 투자속도를 크게 늦추기도 했다.

실제로 이같은 문제로 중국의 한국 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은 최근 2009~2013년 동간 26%에 그쳐, 같은 기간 해외 전체 한국 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 57%를 크게 밑돌았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볼 때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은 선결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투자유치 확대 방안이 일환으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 ▲FTA선진국 세일즈 ▲새만금 한중경협특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경쟁촉진적인 인허가 면허 등 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금융, 관광·부동산에 관심이 큰 만큼,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 등이 투자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대형 의료관광 투자수요에 대해 사업수요를 선별, 의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격진료,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규제 등의 시범적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FTA선진국의 강점을 활용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일즈 강화, 새만금 한중경협 특구의 경우 중국인 인력규제 완화 및 위안화 사용 가능구역 지정 등 범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 투자 유치과정에서 부처·지자체등 기관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도 중국의 한국 투자 유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진핑 국가 주석은 3~4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3일 청와대 국빈 만찬 외에도 4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및 개별 기업간 미팅 등을 통해 경제단체 수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 등과 잇달아 만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