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3년, 혜택품목-수출 ↑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EU(유럽연합)와의 교역량이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차(2013년 7월~2014년 5월)에 전년동기 대비 10.3%(수출 7.8%, 수입 12.5%) 증가, FTA가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수출입 모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율(수출 3.2%, 수입 1.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의 경우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17.1%)에 힘입어 EU 전체 수출이 증가세(7.8%)로 전환됐다.

FTA 혜택품목 중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조명기기 등은 FTA 발효이후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 등은 2년차에 수출이 감소했으나 3년차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3년차에 증가세(14.1%)로 돌아섰다.

FTA 비혜택품목(0.6%)의 경우 선박·평판디스플레이 등 수출은 감소한 반면,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반도체 등은 증가했다.

EU 수입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의 수출이 대부분 감소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4.9% 늘었다.

수입은 FTA 혜택품목이 14.5%, 비혜택품목이 6.8% 각각 증가해 전체 수입은 12.5% 늘었다. 혜택품목인 자동차, 원동기·펌프, 기계요소 등이 3년 연속 증가했다. 비혜택 품목의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은 수입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FTA발효시부터 실시된 인증수출자 지정제 정착으로 수출 활용률은 다른 FTA보다 높은 편이나, 3년차 활용률(83.1%)은 소폭 감소했다.

3년차에도 대기업의 수출 활용률(91.2%)이 중소·중견기업(73.1%)보다 여전히 높지만, 지난 3년간 중소·중견기업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FTA발효 이후 3년차 EU의 한국으로의 FDI(신고기준)는 55억6천만달러로 발효 전(38억4천만달러)뿐만 아니라 2년차(38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유럽의 한국투자 추세는 FTA 효과보다는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소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제조업은 화공, 비금속광물분야를 중심으로, M&A(인수합병)형은 비금속광물, 금융·보험 업종 위주로 투자가 늘어났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해 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정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업종별로는 특화된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개별기업의 FTA 활용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애로해소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 FTA허브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의 IR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