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 협의회 3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 이래 무역협회, 코트라를 비롯해 18개 업종별 협회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비관세장벽 DB(tradenavi.or.kr)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간 업종별 협회 및 코트라 무역관은 비관세조치가 업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자문단은 무역규범 위반 여부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

아울러 선별한 사례에 대해 SPS,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애로 사항, 효율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정부는 또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입수에서 해소를 위한 최종단계까지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대응할 관리과제 및 대응조치를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 후 정부부처가 소관 사례에 대해 DB를 입력, 지속적으로 관리·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삼계탕 사례 해결에 10년 이상 걸린 것과 같이 비관세조치는 각국의 법,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비관세장벽이 실제 우리 업계에 심각한 시장접근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처간 해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