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수된 부담금 16.3조원…전년比 4.5%↑

[이혜경기자] 작년에 징수된 부담금이 총 16조 3천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천2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준(準)조세로 분류되며 특정 공익사업 추진용으로 부과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천640억원 증가했고,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작년부터 징수가 본격화되면서 1천9억원이 늘었다.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이 감소해 개발부담금은 566억원 줄었다. 담배 반출량이 감소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64억원 줄어들었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2천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2조2천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썼다.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썼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5천억원(27.7%)을 썼다.

또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천억원(22.5%),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6천억원(16.0%),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도 5조4천억원(33.8%)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