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김진표, '보육교사 공무원화' 놓고 정면 충돌

[윤미숙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가 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김 후보는 보육교사의 공무원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5년 입법을 완료,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이 경우 연간 예산은 2조7천억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대 3으로 할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2천100억원이라는 게 김 후보 측의 계산이다.

그러나 남 후보는 보육교사가 공무원화 되면 2019년 경기지역만 1조3천억원, 전국적으로는 8조원이 급여로 투입되며, 이는 경기지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6일, YTN '맞짱 토론'에 함께 출연한 김 후보와 남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둘러싼 이 같은 입장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다.

김 후보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보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보육교사를 사립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 공무원화 해야 한다"며 "남 후보는 예산이 8조원 더 든다고 부풀리면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조7천억원 이상 안 들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2천1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이 MB정부 때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자는데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남 후보는 "김 후보는 당초 보육교사 전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전국 8조원, 경기도만 1조5천억~2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더니 인정하지 않았느냐"면서 "이후 공격을 받으니 '사립학교 교사에 준하는 교육공무원화'로 말을 바꾼 것"이라고 공격했다.

남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이건 도지사 권한도 아니다.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 김 후보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할 때도 안 하다가 도지사 권한도 아닌 것을 하겠다고 하니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의 대안으로 '보육준공영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미 시행 중인 무상보육 제도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맞받았다.

한편 김 후보와 남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도내 재난안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재난 발생 시 해당 기초단체장이 소방·경찰을 직접 지휘하며 대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 후보는 중앙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지휘권을 갖되 5분 안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