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테크 글로벌 R&D 포럼' 개최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산업기술 정책 및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K-테크 글로벌 R&D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 국무부,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방위연구계획국(DARPA), 영국 옥스퍼드 대학, 독일 프라운호퍼 등 해외 주요 R&D(연구개발)기관 및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율 4.36%로 세계 2위권이다. 또 2012년 R&D 투자액은 492억달러로 세계 6위 국가다.

다만 투자 규모 대비 R&D 생산성과 개방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기술정책, 기획, 평가, 제도 등 전 영역이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형(First Mover) R&D 추진을 위해 기술 정책에도 글로벌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OECD의 Alistair Norlan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리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수집된 자료와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다.

OECD는 한국의 기술정책을 ▲R&D 평가시스템 ▲공공연구 사업화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산업정책으로서의 창조경제 전략 등 5개 분야와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낮은 R&D 생산성이 R&D 프로세스, 공공연구(출연연·대학) 사업화 등 취약성에서 기인하며 R&D 기획·평가 시스템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먼저 창의적 도전적 R&D 과제 도출을 위해 기획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사업자 선정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한 선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해 논문·특허 중심의 대학 평가제도를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학 협력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과 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연연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출연연 정부지원 예산을 기업과제 수탁금액에 비례해 독일 프라운호퍼 방식으로 배분해 사업지향적 연구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품목지정형 과제의 확대, 개념평가 도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R&D 프로세스 및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초-산업기술 연계, 지역 R&D 혁신 등 산업기술혁신체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밖에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한-영 에너지 기술협력 전략'을, 프랑스 BPI-France가 '프랑스의 34대 미래신산업 정책'을, 독일 프라운호퍼에서 '독일의 하이테크 2020 전략'을, 미국 DARPA에서 '도전적 R&D 지원체계 및 성과'를 차례로 발표해 주요 기술선진국의 혁신체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혁신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R&D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R&D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OECD에서 지적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R&D 프로세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