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참사 '내각·靑 참모 총사퇴' 한 목소리

[이영은기자] 여야 의원들은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위기대처 능력을 질타하며, 내각 총사퇴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특히 정부의 부실한 초동대처로 인해 세월호 참사가 '인재'로 커졌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가 대 개조 차원에서 그간 불법적 관행을 타파하는 한편 과거 잘못된 적폐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함으로써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 쇄신의 첫걸음은 인적 쇄신이다.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더 이상 국면을 이 내각으로 이끌 수 없다"며 "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새 내각과 참모진을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적쇄신이야 말로 이 정부가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도 정부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총리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충정은 이해하나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와 재난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내각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 등 직할 보좌진의 총 사퇴 등 인적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등이 잘못을 했으면 사퇴를 해야한다"고 내각총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청와대 인사에 대해 말할 것은 아니나 이번 일을 통해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누구나 다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며 "내각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저와 대통령 휘하에 있는 수석이나 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與 "유병언 일가 책임져야" vs 野 "대통령 책임" 질타

여야는 내각총사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월호 참사 원인을 두고는 각기 다른 포인트에 집중했다.

여권은 유병언 일가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지만, 야권은 대통령 책임론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국민은 신도를 인간 방패 삼아 국가권력을 농락하고 능멸하는 행태에 납득을 못하고 있다. 정의가 살이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검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도 "유 전 회장의 행적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의 엄격함을 보여달라"고 지적했고, 황 장관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 법의 엄격함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책임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습했어야 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침몰하는 배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유리창만 깼어도 됐는데 국가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었다. 세월호가 실종자를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참사가 된 것은 초기대응의 실패고, 정부 컨트롤 타워 부재"라고 질타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모든 걸 다 가진 분들이 왜 침몰하는 배를 빤히 보고만 있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정부조직개편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책임자들) 한명 한명이 참회록을 국민 앞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특위를 만들고 거기에 유가족 대표를 참여하게 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