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란 美 FCC, '망중립성' 또 고치나

[김익현기자] ‘급행 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방안 때문에 호된 비판을 받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수정안 역시 논란이 됐던 ‘급행 회선’ 허용 조항은 그대로 둔 채 FCC의 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FCC는 망중립성 새 초안을 공개하면서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에게 ‘커먼 캐리어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취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 시간) FCC가 망사업자들이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12일 중 망중립성 수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이 전했다.

◆'급행 회선 허용' 조항은 일단 유지

보도에 따르면 FCC는 수정안에서도 ‘급행 회선’ 허용 방안을 일단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FCC는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2010년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의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항이 월권이라고 판결한 뒤 급행 차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공개했다. 하지만 FCC가 ‘급행 회선’ 허용 방침을 밝히자 구글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톰 휠러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휠러 위원장이 12일 발표할 수정안에는 ▲망사업자의 급행차선 허용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행료를 내지 않은 업체들의 콘텐츠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FCC는 또 ‘급행 회선 허용’ 방안 자체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취합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특히 톰 휠러 위원장은 망중립성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사업자, 산업분류 재분류 관련 의견도 수렴할 듯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사실일 경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FCC의 입장이 강경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 동안 FCC는 망사업자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물론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은 재분류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해 왔다.

FCC가 망사업자를 공중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할 경우 ‘커먼캐리어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별도 망중립성 원칙이 없어도 망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1996년 제정된 미국 통신법에서는 ‘타이틀2’로 분류된 유선전화 등 일반 통신사업자에 한해 커먼 캐리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CC 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개방성 수호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새 망중립성 초안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