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부 대응, 20년 전 서해 훼리호와 흡사"

[채송무기자] 지난 1993년 서해 훼리호 참사 당시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정부 대응이 서해 훼리호 당시와 나아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정말 분통스럽다"며 "당시에는 해경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해줬다. 지금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해경의 수색 작업과 인양 작업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고, 민간어선들도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작업들이 일사분란하고 협조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런데 지금 만 이틀 동안 뭘 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 대응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제도의 변화에도 선주나 선원 등의 인식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김 변호사는 "21년 전 승선 인원의 탑승카드 같은 것을 의무화하지 않아 실제로 누가 탔는지 몇 명이 탔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며 "법령까지 다 개정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객선이 일정 지점을 통과할 때 지방 관제탐과 서로 교신하는 호출과 역호출이 당시에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는 바뀌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선주나 선원의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1993년 서해 훼리호와 2014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도 흡사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결정적인 사고 원인은 화물을 많이 실은 과적이고 승선 인원을 정원보다 많이 실은 과적 과승, 그리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선박 복원력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 요인이었다"면서 "세월호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동일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해 훼리호에서도 복원력 자체의 시험을 무자격 업자가 하는 문제도 발견됐는데 선박 개조에 따른 복원용 문제가 똑같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구명 보트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등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