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보조금 과열 경쟁, 반드시 해결할 것"

[백나영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번호 이동 자율제한제(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조금 과열 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성준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는 100만원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투자할 돈이 (점유율 때문에)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가 갑갑한 일"이라며 "반드시 이통시장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동통신3사 CEO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조찬간담회에서 이동통신3사 CEO들이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킷브레이크제를 제안했다. 서킷브레이크 제도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 또는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주식거래중단 제도를 말한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보조금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 오전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CEO들로부터 서킷브레이커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도 받았다"며 해당 제도가 곧 도입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배분 비율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큰 차이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큰 문제가 아니라 잘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업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판매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찬간담회에서 3사 CEO에게 유통점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며 "유통점 인증제가 좋은 것은 다들 동감하지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2만~3만원만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3사 CEO들이 모두 수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