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 입법 타당성 검토 추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20일 당 차원에서 '규제 평가제'를 도입,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 입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에는 정부의 행정상 규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규제"라며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 입법의 경우 당 규제특위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규제 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해 여야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규제가 창조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와 당이 규제개혁에 함께 앞장서겠다"며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경제혁신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며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