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합동 보조금 감시단 구성, 자율규제 들어간다

[정미하기자] 이동통신 3사가 과잉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 대리점 감시에 나서는 등 보조금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에 나선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약속'을 20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약속은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국민약속의 큰 골격은 혼탁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이통망 관리를 강화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본사가 유통망과 선을 분명하게 긋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유통망과의 거래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이통3사 책임자들이 협의를 마쳤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이통3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이통3사가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