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천원 수신료 인상안, 방통위 의결…내주 초 국회 제출

[백나영기자]수신료를 현행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다음 주 초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표결결과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이경재 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등 여당측 3명 찬성, 김충식 부위원장, 양문석 상임위원 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이날 방통위가 채택한 의견서에는 EBS 지원금 확대, 광고 축소와 폐지, 회계분리 방안, 인력구조 개선 등 KBS 자구적인 노력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부담으로 수신료를 조정해 KBS의 공적 재원 구조를 확충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력구조 개선을 비롯한 인건비 절감, 불필요한 사업경비의 절감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EBS에 대한 지원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하고, 2012년 대비 연 2천100억원의 광고를 축소하는 것 외에 단계적으로 광고를 더 감축해 2019년까지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보다 개방적이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KBS의 광고수익과 수신료 재원에 대한 회계분리도입, 수신료 산정기구 도입,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안에는 수신료와 광고재원을 분리하는 회계분리, 수신료 산정위원회 등 야권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국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공영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들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양문석 상인위원은 "KBS가 수신료를 1천500원 더 인상하면 연간 2천100억원의 광고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높아진 국민의 부담으로 다른 민영 방송사들을 도와주는 꼴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KBS가 광고를 축소할 경우 다른 중소방송사나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념적 관념적 논쟁보다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KBS가 국민이 원하는 방송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다음주에는 2월 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르면 4월 국회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수신료를 1천5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0년에는 1천원 인상 방안이 통과될 분위기였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