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원제·김재홍·고삼석 방통위원 추천안 가결

[윤미숙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허원제·김재홍·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허원제 후보를, 민주당에서 김재홍·고삼석 후보를 추천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세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 모두 가결 처리됐다.

국회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 외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기림비를 설치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초당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법적 배상 ▲역사왜곡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관련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안,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 요구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기초연금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안에 발목 잡힌 까닭에 민생·경제 법안 심의도 '올스톱'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계류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