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앞둔 통신3사, 또 보조금 투입으로 '눈총'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가 또다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하자 그 전에 가입자를 더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동통신3사가 일제히 보조금을 투입,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는 아이폰5s와 갤럭시S4 LTE-A 등 주요 인기 단말기에 80만~100만원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조금이 투입되자 일부 휴대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26대란'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226대란'이라는 말은 '123대란', '211대란' 등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된 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지난 26일 번호이동 건수는 7만9천11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과열 지표인 2만4천건의 3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1천711명, KT가 1천626명의 가입자가 순증했다. SK텔레콤은 3천337명의 가입자를 경쟁사에 내줬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가입자 확보에 나선 것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이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경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쟁사가 보조금을 투입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