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간첩조작 의혹' 나라 망신"

[이영은기자] 민주당 전병헌(사진) 원내대표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간첩조작사건 증거위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중국 정부는 위조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말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무책임한 것인지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선양총영사의 말이 다르고, 의혹 당사자인 국정원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정부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못할 만큼 복잡하지도 않은데 왜 질질끄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맹공을 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 의원은 외교 망언으로 나라 망신을 초래하는 한심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과 궤변이 창피한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결국 특검만이 정답"이라며 "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법무부와 검찰은 손을 떼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즉각 특검 수용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이후 임명된 공기업 임원 중 40% 가량이 새누리당 출신"이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더니 뒤로는 무자격자의 무더기 낙하산 투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권의 끝을 모르는 탐욕의 정치는 어디까지인지 걱정스럽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낙하산 인사 단절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기초 상식이다.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공공기업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낙하산 인사를 안 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던 자신의 말을 우습게 만드는 것도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런 식이면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