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韓流 재도약 앞세워 'KBS 수신료 인상' 추진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KBS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 보조금투명화 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KBS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방송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 축소, 33년째 동결되어온 KBS 수신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콘텐츠 제작능력 약화되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EBS 지원을 확대해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해 광고축소, 인터넷으로의 광고 이동, 33년째 동결된 KBS 수신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콘텐츠 제작능력 약화로 이어져 한류 추동력이 하락중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수신료를 현실화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축소된 KBS 광고를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KBS 수신료를 충당해 다른 방송사에 광고를 늘어난다면 결국 국민이 낸 준조세로 민영방송사를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광고 총량제 도입,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은 KBS의 수신료 인상 여부에 따라 방향이 확정된다.

더불어 170여개 중소·벤처기업에게 광고비를 할인해 주던 제도를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광고산업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 과징금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금융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한다.

앞으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만 1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근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스팸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SNS 등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팸(2013년 6만건, 2010년 대비 15배 증가)을 방지하기 위해 SNS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곧바로 스팸신고가 되는 간편 기능을 구현한다.

방통위는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도 바로잡겠다고 보고했다.

단말기 불법보조금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하거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은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방통위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그동안 보조금 모니터링은 수도권 위주로 많이 이뤄졌고, 지역의 경우 2인이나 1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진행됐다"며 "확대된 예산으로 2~3인을 1개조로 구성해, 주중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에 개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통과를 위해 미래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