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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정권 1년 실망…安 창당 후 연대 논의 필요"


"김용판 무죄, 상식 어긋나고 정의 실종된 판결"

[채송무기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일을 코앞에 둔 시기에 사실과 다른 수사 발표가 있었다"며 "지금 판결을 보면 범죄는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없다는 결과로 상식에 어긋나고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바뀌고 수사팀이 교체되는 것을 보고 걱정을 했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 국민들의 예감과 특검 요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대선 불복이니 하는 논리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특검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검으로 사실을 규명하자는 것으로 특검 여부가 사법부를 흔든다거나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서는 김한길 지도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돌변했다"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문 의원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 등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는 것도 그렇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도 아직 털고 가지 못했다"며 "권위주의적인 불통의 면모를 보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을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 공약에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의 면보를 보여줬는데 취임 이후 정말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선 후보 시절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文 "권역별 연대안으로 필요하면 安 만날 것"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새정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다만 국민들 속에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고 그런 것이 일시에 반영된 것이 안철수 현상인 만큼 새정치에 대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존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들, 민주당이 내세웠던 후보군들과 별 차이가 없다"며 "그런 점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야권 연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우선 신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 연대를 말하는 것은 좀 때 이르다"며 "그러나 창당이 되고 후보군이 정리되면 국민들 여론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소수 정파들이 연대해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획일적인 후보 단일화 방식이나 자리를 나누는 방식의 연대가 아니라 원칙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 민주당과 신당이 경쟁해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염려가 적은 권역에서는 양당이 경쟁하고, 양당이 분열할 경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위험이 큰 권역에서는 분열을 피해야 한다"며 "이를 가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의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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