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하겠다"

2일 최 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많은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우리 금융시장을 위협할 것"이라며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와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 기업 간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로 인한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익기반 악화라는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재도약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대내외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 운영시스템도 사후적발이나 문제수습이 아닌 예방적인 금융감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켜 감시체계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감독검사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조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들도 수익창출활동에만 치중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금융윤리를 회복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굳건히 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불필요한 금융규제는 폐지하겠다"며, 특히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금융산업간 '관계형 금융'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거래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상의 제약 요인은 적극 개선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 도입 등 내실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 내부 혁신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