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코레일 전 사장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채송무기자]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라고 단언했다.

이 전 사장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선 상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 형태인데 그 자체가 민영화"라며 "더구나 거기에 투자되는 59%의 자본이 투기성이 굉장히 높은 업까지 진출하고,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연기금이 투자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정부가 59%의 민영화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민영을 두고 민영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다"며 "휴전선 위를 지나 북쪽을 향해 가면서 나는 북한 땅은 절대로 밟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기업일 경우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지 투자 자본의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59%의 자금이 자본 이득을 목표로 투자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이는 민영화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영화 추진을 한 시점에 대해 이 전 사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관료들이 계속 철도 민영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것이 다시 현실화됐고,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전 사장은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전 사장은 "법 집행을 할 때 반드시 항상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진압과 무력 진압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전투할 때도 대화를 한다. 그런데 철도공사 직원들과 대화를 못하겠다고 하고 문을 완전히 닫은 정부의 입장은 잘 못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파업 도중에는 일체의 접촉을 노조가 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며 "그런데 정부나 코레일, 사측이 협상의 문을 닫아 거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진압이냐 대화냐가 있는데 진압을 선택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소위 반정부 인사들을 양산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대화를 하고 가능한 참으면서 정부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