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사이버司 부실수사 발표, 특검 필요성 역설"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가 전일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해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정치개입 댓글은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며 과장급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이자 축소·왜곡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밝혀낸 사실들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연계성을 깡그리 부인하고 있다"면서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지적되는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이번 수사 결과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인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통 지적에 '자랑스런 불통'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이 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을 원하겠나.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며 "정부는 말로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사업법에 해당하는 조문을 명기하는 것으로 파업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을 향해 "국회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