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유해 먹거리' 등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백나영기자] 정부가 모바일 결제사기(스미싱), 안전한 먹거리, 방사능피해 저감 기반 구축 등 10가지를 향후 5년간(2014~2018) 중점 추진할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으로 꼽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스미싱 유발 악성 문자메시지,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등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산·제조·유통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과 위·변조 농수산물 판별 기술을 개발한다.

녹조에 대한 감지·예측 정확도를 현재 61%에서 2017년 80% 수준으로 높이고,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201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방사능 피해 예측․저감기술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 예방과 극복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교통혼잡에 따른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기술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등도 10대 실천과제에 포함시켰다.

정 총리는 "이제는 과학기술이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민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친화적·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나선다

친화적,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국가 R&D 사업중 선도형 연구분야 등에서는 복수연구자 경쟁 기획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시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창의성에 기반한 연구자의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목표 수정도 허용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구 현장에서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지나치게 경직 운영된 연구비 사용 제한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논문, 특허 등의 양적성과는 증가했으나, 혁신적·도전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등 성과의 활용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진흥 촉진 및 규제완화, 인프라정비, 책임성 강화 등에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학영재교육 대상자 2% 이상으로 확대할 것"

한편 창조경제 실현의 원동력이 될 과학인재 육성 전략을 담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도 마련됐다.

과학영재교육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웹·앱 기반의 첨단 미래형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도서·산간지역 및 소규모 학교 등 과학영재교육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학생에게 과학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에 '융합영재교육원'을 지정하고, 융합 프로젝트 중심의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SW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과학영재가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201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 효율화 종합대책 ▲기초과학연구원 5개년 계획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기능 재정립 방향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국가 R&D 기본계획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3.0 기반 특허정보 활용 확대 방안 ▲과학기술 규제 개선방안 등 7개 안건도 논의·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