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 자체개혁안은 개악안"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13일 국가정보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법과 제도 개혁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하겠다는 개악(改惡)안에 불과하다"며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은 이름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고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개혁안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보부로부터 국정원까지 정보기관의 불행의 씨앗은 무소불위 권력을 동원한 정치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가정보기관 개혁의 골자는 철저한 예산통제에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혁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자체조사 보도를 보면 왜 특검이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면서 "국방부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한 그 수사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개입이 드러나자 수사가 딱 멈춰버렸다. 그래서 특검이 해답"이라며 "특검 말고는 대선관련 의혹을 풀 길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하루속히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양승조·장하나 의원 발언과 관련 전국 규탄대회를 시작한 것에 대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밀린 숙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쟁의 불을 지피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나라 안팎 상황이 엄중하다. 특히 장성택 실각과 전격 사형 집행 등 급변하는 북한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새누리당이 장외집회나 하는 것은 국민으로써는 어이없는 일이다. 해외토픽감"이라며 "국정원 개혁특위 가동되고 군 사이버사령부 부실수사가 확인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실체가 청와대로부터 드러나는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