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 "보조금 제재, 본때 보이겠다"

[허준기자] "현재 진행중인 불법 보조금 시장조사는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내년이 되자마자 크게 제재를 당할 통신사가 있을 것이다. 본때를 보이겠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 과징금도 기존 1%선에서 2%로 올릴수도 있다"며 "주도사업자 신규이용자 모집금지기간도 10일, 2주가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단독 신규 이용자 모집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한 이후 보조금 시장이 2개월이 넘도록 안정화된 사례를 들며 강력한 규제가 보조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강력하게 제재하면 보조금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결국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야 근본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단말기를 통신사가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 이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차별대우를 받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8VSB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기술이 앞서가면서 국민편익을 해주는 분야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이 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상파가 8VSB를 반대하는 것은 지상파만 독점하겠다는 것이냐"며 "아날로그 케이블 가구가 900만이나 되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인데 여기에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