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의체 수용 부정적…예산안 연내 처리 '난망'

[채송무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 협의체의 수용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이 막판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가 회기내 예산안과 경제법안 등 정상 처리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１년여동안 여야 간 극한 대립의 원인이 됐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개혁특위 도입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야당의 특검 주장이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정치적 요구가 이번 특검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여당 지도부는 특검을 위한 것으로 보고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협의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이같은 당내 분위기를 변함이 없었다. 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의혹이 남아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에서는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가 무리하지만 이를 들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고 막힌 정국이 풀리겠느냐"며 "(야당이)정쟁을 격화시키면 격화시키지 순조롭게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잘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협의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처럼 야당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어서 수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협의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안, 경제 법안 처리 등이 정상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협의하자는 제1야당의 제안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참으로 별난 여당"이라며 "새누리당은 정국 정상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여야가 대화를 통해 극복해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새누리당까지 불통 여당이 돼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간 대화가 진행되고 꽁꽁 얼어붙은 정국의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여당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조차 걷어차는 황당한 결론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그동안의 국회 파행으로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업친데 덮친 격으로 야당이 주장한 정국 정상화 협의체도 구성이 어려워질 경우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