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으로 '국민행복' 실현 본격화

[김관용기자] #1. 올해 초 결혼한 새댁 A씨는 내년 출산을 앞두고 이것저것 챙겨볼 것이 많았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A씨는 엄마의 건강이 곧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연해졌다. 하지만 평소 즐겨찾던 어린이 환경 건강포털인 '케미스토리'에서 여성 건강생활 가이드를 접하고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유해물질이 너무 많았고 좋다고 믿었던 항균 제품의 트리클로산 성분이 생식기능에 좋지 않다는 점을 알게된 것이다. 가이드를 읽고 나서 A씨는 화장품 수를 줄이고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화학성분을 따져보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태아에게 해로운 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2. 만5세 민수의 엄마인 B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직장생활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선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할 때 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다시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직장동료 C씨와 고민을 얘기하면서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의 월별 급식 식단표가 공개되고 식재료 원산지까지 공개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집근처 어린이집의 공개된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일본 원전 사고와 관련 없는 지역의 생선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서 안도하게 됐다.

#3. 미국에서 유학 후 막 귀국한 D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유학 당시에도 중고차를 구입했던 D씨는 '카펙스(carfax)'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유료 서비스인 카펙스는 구입하려는 차량의 정비 및 사고 이력을 제공해 사고차량을 비싸게 사는 것을 막아준다. 한국에도 이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D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차량 주인이 이 앱만 다운받으면 정비나 사고 이력은 물론 자동차세 납부 이력, 보험가입 이력까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사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과 달리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안전행정부와 보험개발원, 자동차정비사업조합회 등과 연합해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한 번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국민 입장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3.0'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2일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부3.0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19일 정부3.0 비전선포식 이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굴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6개 기관 우수사례 발표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의 사고이력과 정비이력, 압류정보 등 '중고차 이력 정보'를 통합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이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중고차 이력 정보는 사고 이력(보험개발원)과 정비이력(정비업체), 압류정보(국토부) 등이 분산돼 제공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정비업자는 57개 정비내역, 매매업자는 주행거리, 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이력정보를 자동차민원포털에 입력해 통합해 제공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경력 개발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경력 단절 여성 50만여 명이 이용했다.

광주광역시는 무작위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 및 집행하는 '시민아고라500 플러스'를 발표했다.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과 시민단체 500인이 직접 시민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민관이 함께 예산, 재능, 현물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정보 제공 창구인 '키프리플러스'에서 현재 29개 공공데이터를 2016년까지 36개까지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정보 제공창구의 이용건수는 2012년 1천600만건에서 올해에는 9천100만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불법외환거래정보와 역외탈세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연간 1천62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정부3.0을 적용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첫 사례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보고했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공개 활성화, 기관간 정보공유도 활발

내년부터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약 4억9천만건의 원문이 공개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사전에 공표되고 있으며 6.19 비전선포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2만1천여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무부, 경찰청,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등이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12월말까지 1만2천여건을 추가로 공표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까지 공공데이터의 약 45%를 확대 개방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데이터가 1천720종(9월)에서 3천57종(11월)으로 177.8% 늘었다.

공공데이터는 기관별 제공창구(브이월드, 서울데이터광장 등)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분산된 데이터 전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은 10배, 오픈API 활용은 2배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버스정보, 관광정보, 통계정보 순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관광정보, 우편택배정보, 동네예보정보, 공연전시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융복합도 서울시 심야버스노선 정책 수립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교통데이터와 민간 이동통신사의 통화량 및 거주지 데이터 등을 복합해 유동인구를 분석해 심야버스 노선를 검증하고 보완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든스토리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지형, 항공사진, 온도, 일사량, 풍속 등 국토부의 공간정보를 이용해 청년창업에 성공, 약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스마트비아는 내비게이션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카풀 사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에이디벤처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5만8천개 병원 정보를 활용해 질환별 병원정보, 의료진 정보를 제공하는 앱(메디라떼)을 개발해 월매출 2억원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3.0을 적용한 문제 해결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3.0 가치를 적용해 칸막이를 허물고 관련 기관들이 인력, 예산, 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화학물질 방재, 일자리 센터, 원자력 등 3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자 운영하는 취업지원 기관과 일자리 관련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고용복지 종합센터도 정부3.0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타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입주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실업급여, 복지상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동 홈페이지와 기관 합동 취업 박람회 개최 등 협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면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3.0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