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가채무, GDP 대비 30% 중반까지 낮출 것"

[이영은기자] 정홍원(사진) 국무총리가 22일 국가재정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재정을 운용 중이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으로 할 것을 기조로 잡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국가 채무가 144조 증가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72조 증가했다. 지난 7년동안 216조 늘어난 것"이라며 "국가 채무가 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심을 쏟아야한다"고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중요한 것은 조세부담이지만 감면제도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지출을 축소함으로해서 여력을 갖게 된다면 재정건정성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무슨 수단으로 줄일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입 확대보다는 세출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며,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특히 복지공약을 이행할 경우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 총리는 "공약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염두해두고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방법의 문제"라며 "조세부담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는 세금을 덜 냈던 분들 먼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세율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며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차관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불합리한 세출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우선적으로 세수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