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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멈춘 정치시계 다시 돌릴까?


전향적 발언 가능성 적어…민주 "대통령, 외면하면 향후 정국 상상불가"

[채송무기자] 오늘(18일) 오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향후 꽉 막힌 정국을 푸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살리기 입법 등에 대한 여야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따라서 30분 정도로 예정된 연설의 대부분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은 후반부에 포함될 정국 현안에 대한 대목이다. 현재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야권이 요구한 특검 수용 등 전향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 연설 내용을 직접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민현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두려고 함으로서 현안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현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주체는 바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주당으로 당면한 현안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의 원샷 특검, 국정원 개혁의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86명의 이름을 올린 성명을 통해 특검과 특위 수용 및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국정원 개혁 국회 특위를 구성하며, 이미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여 문제를 매듭짓고 민생과 민주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직접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국이 칼날 같은 대립과 대치의 길로 접어들지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길로 접어들지 결정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시정연설이 그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라고 강도 높게 발언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야당 요구를 외면하신다면 그 후 정국과 야당 대응은 '상상불가', '예측불허'"라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과연 지난 1년간을 끌어온 국정원 대선 개입 등 정국 쟁점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대통령의 입'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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