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제명·이적단체 해산법 '갈등'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여권이 심판 이전에도 이석기 의원(사진) 등에 대한 제명·이적단체 강제 해산법 등을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안을 단독으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안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과 연관돼 있는 만큼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8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의원은 엄청난 국가적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만약 이것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꾼다면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하면 이 의원 제명안은 대체 토론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된다. 30일 동안 자문위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제명안은 징계 심사소위에 회부돼 의결을 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야 실질적인 제명까지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이 일단 의원직 제명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어서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지와 관련 여당과 합의한 바 있어 상황에 따라 이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 뿐 아니라 이적단체해산법도 제출한 상태다. 이 법을 제안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지위통설체계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반국가단체"라며 "특히 범민련 같은 경우 사람만 처분할 뿐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시간만 지나면 다시 그 단체가 불법시위를 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반국가단체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가 종북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현 정부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와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저도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권의 색깔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종북척결이라는 공작적 행태로 공안 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권력 기관의 선거 개입과 박근혜 정권의 공약 파기를 가리기 위해 색깔론, 종북 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