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노임단가·SW유지보수요율·외산 HW 선호 '또 지적'

[김관용기자] 2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들의 SW산업 종사자들의 노임단가 현실화를 비롯한 IT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SW산업 종사자들의 노임단가 현실화와 국산과 외산SW 유지보수 요율 차별, 외산 하드웨어(HW) 선호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직급별로 시간당 임금을 책정한 SW 노임단가제를 폐지해 민간에 이양했지만 SW산업 종사자들의 노임단가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노임단가제는 SW산업 초기인 1988년에 마련된 것으로 SW개발비 단가를 업무량과 투입시간, 사업장 규모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단가 산정 방식이 마치 건설사업 노동처럼 '노동집약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해 2월 SW노임단가제를 폐지했다. 현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SW 노임단가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준이 정부 고시보다 신뢰성이 떨어져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사업대가 산정시 갈등이 증폭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노임단가는 예산에 맞춰 조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하든 대기업 하청을 받든 통상 노임단가의 60~70%를 받고 있다"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가격 기준은 하한선의 역할 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산과 외산 SW의 유지보수요율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SW 유지관리 합리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NIPA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국산SW에 대해서는 8%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면서 외산SW에는 20% 이상의 유지보수요율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W기업의 평균 유지보수요율은 8% 수준으로 적게는 1%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외 SW기업의 평균 유지보수요율은 20%로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홀대받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최소 15%에서 최대 25%에 달하는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것.

실제로 알티베이스 DBMS의 경우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18%의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으며 한국과컴퓨터의 오피스 및 클라우드 제품은 15~20%, 티맥스소프트의 미들웨어는 20% 대의 유지보수요율을 보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켜야하는 SW유지관리 합리화 제도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총 1천913개 사업 중 53.8%에 불과한 1천30개 사업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83개 사업은 제안요청서(RFP)부터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W유지관리 합리화 제도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명확히 구분해 하자보수는 1년 이내에 하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유지관리는 검수 및 설치 후 별도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유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 SW기업들에게는 정당하게 유지보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 SW 기업들에게는 저가 공급을 강요해 사실상 국내 SW업체의 제값주기를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SW유지관리합리화 제도를 내실 있게 조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를 도입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산 HW 장비 선호 현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서버 및 스토리지 등 기업용 HW 시장에서 외산 제품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외산 서버 비중이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IT시장에서 HW를 비롯한 국산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면서 국내 IT시장에서 국산 HW의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광수 NIA 원장은 "SW나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국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장비가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