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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국정원, 가차 없이 개혁해야"


"문제 이렇게 끌면 수사팀 정당한 수사, 여권이 막는다 오해"

[채송무기자] 보수인사로 꼽히는 강지원(사진) 변호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해법으로 정부가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덕 본 것이 없다고 하면 과거 정권이 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전 정권의 것이지만 대신 사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고 더 나가 국정원을 가차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이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하라'고 지시까지 해놓은 이상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불복에 대해서는 "한번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는 없다"며 "선거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을 해야 하는데 선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오히려 국정원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과 검찰 수뇌부가 '외압'과 '항명'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 지도부 뒤에는 정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사팀이 있다"며 "지금 감찰을 한다는데 당장 때려치워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계획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된다. 그래서 늘 정치 검찰이라는 문제가 나왔다"며 "이렇게 정치 검찰 행세를 하려고 하면 검찰 다 문 닫아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수사팀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원하고 독려를 하는 것"이라며 "자꾸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면 수사팀은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권에서 틀어막는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대선 불복 이야기도 커지게 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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