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소영웅주의 사로잡힌 정치검사" 비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실무팀장을 맡았다가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겨냥,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파동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사무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의 전례 없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지청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수사 지휘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조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지청장 스스로 밝혔듯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조 검사장의 공식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일반 회사도 상부의 결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 중추사정기관의 검찰간부가 사석에서 보고한 것만으로 내부 보고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윤 지청장은 이진한 2차장이 내부결재라인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총괄지휘 아래 둔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윤 지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윤 지청장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고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이 공소유지 검사만 남겨두는 관례와 달리 6~7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병행해 왔다"며 "윤 지청장의 주장처럼 검찰 수뇌부가 수사 축소 의지가 있었다면 특별수사팀을 왜 유지하도록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 결과가 담긴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로 말해야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축소, 외압수사 운운하는 것은 검사의 기본 도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 "일부 정치검찰과 내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없는 수사 내용들이 여과 없이 유출된 것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침소봉대 해 무책임하게 정치공세화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