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동양 사태는 은행 주채무계열 규제 공백 탓"

[이혜경기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의 주요 요인은 은행 주채무계열 규제 공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해당 은행에서 받은 신용공여(대출) 1조3천여억원이 기준인데, 동양그룹은 은행권 채무가 이보다 줄어 여기서 벗어났다"며 "그러나 회사채, CP(기업어음)는 거꾸로 늘어 실질적인 동양의 빚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주채무계열 규제 공백이 이번 동양 사태의 주 요인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것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 시장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