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증세, 경제 회복에 어려움 될 수 있어"

[채송무기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증세 주장에 대해 당분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질의에 "최근 미국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위험 요소가 많다"면서 "증세는 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재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 경제 수장으로 대통령에 정확하게 이같은 이야기를 해서 증세를 포함한 재원 조달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증세) 공감을 위한 설득, 이해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등 여당에서도 증세에 대한 입장은 나뉘고 있다.

같은 당 윤진식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최근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국면인 것 같지만 투자 등 민간 성장 동력이 굉장히 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아직도 크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세율 인상을 하는 등 직접적인 증세를 할 경우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장관은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법인세를 단일 세율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율 체계를 2단계, 혹은 단일 비례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 장관은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 세율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