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월 기준금리 '동결'…배경은?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월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동결했다.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약 협상 추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긴 하나, 국내경기 회복세와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배경 설명에서 "세계경제의 경우,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속, 유로 지역의 경기부진 완화,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됐다"고 파악했다.

앞으로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 호조, 내수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됐다"며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전달과 비슷한 상황을 거론했다.

GDP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 전망의 경우,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그 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봤다. 전달과 같은 시각이다.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가 침체상태라는 의미로, 그 폭의 축소 전망은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뜻이다. 김 총재는 'GDP갭 축소 전망'을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물가의 경우,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3%에서 0.8%로 내려갔는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3%에서 1.6%로 소폭 올랐다고 전했다.

김 총재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반복했다.

주택시장의 매매가격은 수도권의 하락폭이 축소됐고 지방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의 오름세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환율은 하락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와 함께 소폭 하락했다고 풀이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