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3년간 민원 최다 동양證, 금감원 감독 미흡"

[이경은기자] 동양증권이 최근 2년간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4차례나 받았고, 최근 3년간 증권사 중 민원도 가장 많았으나,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의 '최근 2년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기관(증권사)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양증권이 최근 2년 동안 불완전판매로 인해 네차례나 기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62개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많은 기관 제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양증권은 최근 3년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57건, 2011년 238건, 2012년 194건의 민원이 발생해 총 589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는 다른 대형 증권사보다도 많은 수치다.

동양증권은 최근 그룹 부실 계열사의 채권과 CP(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년부터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뒤로 한 차례 연기하면서 재벌그룹 봐주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투자 부적격 회사채나 CP 판매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때 석연치 않은 행보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투자상품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던 기간이었는데 해당 상품은 점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점검대상이 펀드, 변액보험, ELS(주가연계증권)에 한정됐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계속 문제가 거론되고 있던 상품에 대해 판매상황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5만 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돌리고 있다"며 "또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송 안내가 전부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의 죄도 무겁지만, 금융감독당국의 '불완전감독'의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점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임을 밝혔다.